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춰진 것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는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거버넌스 약화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등 사유로 꼽았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무엇 하나 나을 게 없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일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였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피치는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미국 정치권의 행태를 꼽았다.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초당적으로 막판에 합의했으나 다음 대선까지 임시 봉합됐을 뿐 악화일로의 정쟁 구도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피치가 꼽은 미국 신인도 추락 요인들은 고스란히 우리 정치판의 그것들을 빼닮았다. 지난 정부 포퓰리즘이 낳은 재정부실 속에 묻지마 정쟁에 혈안이 된 우리 국회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52조 5000억원이다. 연간 목표치인 58조원에 이미 육박했다. 건전 재정을 위한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건만 여야는 삿대질만 일삼고 있다. 핼러윈 참사도, 양평고속도로도, 철근이 빠진 부실 아파트도 서로 현 정권, 전 정권 탓이라고 악다구니를 쓴다. 문제가 터지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입법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거의 소멸됐다.

올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는다. 재정파탄의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방책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내로 묶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다. 이 기본적 안전장치마저 정쟁 속에 근 3년째 묶였다. 이대로라면 무책임 정치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꺾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