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사설]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입력 2023-03-29 00:50
수정 2023-03-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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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침탈의 역사를 지우려고 작정한 듯 보인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과 노무자가 모자라자 1938년부터 할당 모집, 관 알선, 국민 징용으로 한반도에서 수많은 조선인을 데려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는 ‘강제로’라는 표현을 빼고 ‘끌려와’를 ‘동원돼’로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아시아 침략의 가해자 일본은 교과서 검정 때 ‘역사적 사실에 국제 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만들었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2006년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하고 가해 역사를 지우려 시도하면서 주변국을 배려하는 역사 기술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강제동원 해결책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지 2주도 안 돼 이런 검정 결과를 받아 든 우리로선 ‘떡 주고 뺨 맞은’ 격이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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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6학년 일본 어린이들이 엉터리 교과서로 배우고 자라나 사회 중추가 됐을 때 미래를 함께하는 한일 관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인력 조달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오해하는 한 역사의 화해란 불가능하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의 사죄’를 문서화한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부정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강력히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3-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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