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더 꼼꼼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중산층’을 담은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이후 몇 시간이 안 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민’에 방점을 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최 수석이 언급한 방향이 옳다고 본다. 재정이 충분하다면야 중산층 지원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부담이 적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늘리기보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도와야 할 때다. 30조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국민 80%에게 난방비를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식의 포퓰리즘 행태는 철저히 지양돼야 할 일이다.

정부가 지난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금의 2배인 가구당 3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실한 관리체계 탓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상당수라고 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14만 가구, 가스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가구는 41만 가구로 파악됐다. 대상인 줄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 어둡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돼 추위에 내몰리는 사례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도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