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응시 의대생’ 불씨로 남겨 놓고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

[사설] ‘미응시 의대생’ 불씨로 남겨 놓고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

입력 2020-09-07 17:36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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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집단파업 중이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에 합의한 뒤 전공의는 7일 복귀하기로 했지만 하루 더 연기된 것이다. 지난 6일 밤 12시로 재신청 시한이 끝난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이 14%에 불과한 것이 의료계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협은 “2주일 이내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가고시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애초 지난 1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대생 90% 정도가 거부 의사를 밝혀 정부가 오늘로 시작을 늦췄고, 재접수 기한도 지난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생 구제책을 두 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엘리트주의’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이미 의사의 지위를 확보한 의협 소속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아직 학생에 불과한 후배들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고시가 응시생 반발로 연기되거나 구제를 반복한다면 국가고시의 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요구가 관철된다면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신성한 직종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진행된 이번 의사 파업은 국민을 깊이 실망시켰다. 의사와 전공의는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재파업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생 대량 유급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하길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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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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