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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쇄신 필요
민심을 무섭게 여기는 자세 절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1390여일 만에 앞섰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36.5%, 민주당은 33.4%로 집계됐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지역적으로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 전주보다 11.5% 포인트나 떨어진 47.8%를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충청(28.6%)에서도 5.6%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32.6%로 3주 연속 통합당에 밀렸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30.8%, 통합당 39.6%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 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돼 2주 연속 하락했다.

약 4년 만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지만 정권 초기 높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민심의 이반을 가볍게 넘긴다면 약 2년 남은 국정운영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한 번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 정권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지 않나.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기억에 갇혀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겠으나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두 곳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원인 제공한 보궐선거로,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써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은 1년 앞당겨진다고 봐야 한다.

21대 총선 압승 이후 넉 달도 못 돼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다면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책임정치라고 주장하겠으나 176석의 압도적인 다수결을 내세운 ‘입법독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현 권력 실세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행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 등에 민심이 이반하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현 정부의 확고한 지지층이던 20~50대 여성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속도를 내지 않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경이 강제 수사에 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심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정부는 언제든 선거로 심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