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루 증인 없는 청문회 합의…국민 대리해 추상같이 질문해야

여야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해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주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만으로도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6일까지 요청함에 따라 거의 무산된 청문회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해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하자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당내 여론이 비등했다. 초유인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시한까지 어기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2·3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의혹을 추궁하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국민들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연일 쏟아지는데 해명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총 8시간 26분(휴식시간 제외)간 간담회를 강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몰랐다”, “불법은 없다”로 일관해 아직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의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인터뷰해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응답 의사의 96%가 의학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청문위원으로 나서는 여야 의원들은 헌법기관의 무게감으로 국민을 대리해 추상같은 질문을 하고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 조 후보자도 공식적으로 의혹을 소명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본질이다. 야당 의원들은 근거가 없거나 약한데도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치 공세를 피해야 하고, 여당 의원들도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망각한 채 후보자 엄호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한 뒤 무거운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여야는 청문회 이후에도 당파 이익에 얽매여 아전인수격인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결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