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반시설 전면 점검해야…국민 안전이 성장의 원동력

경기 고양시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로 60대 시민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에서 온수관 파열로 수천 가구가 추위에 떨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어제 열수송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200곳이 넘는 곳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지은 지 29년 된 15층 건물의 붕괴 위험으로 그제 입주민들이 탈출하기도 했다. 40년 이상인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을 고려하면 부실시공 가능성을 떠올린다.

KT 통신시설 화재로 인한 통신 두절 사태와 강릉발 KTX 궤도 이탈 사건까지 일어난 데 이어 겨울철 안전사고가 잇따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하 매설물인 온수 공급관이나 통신 연결로, 매립 가스관 등이 언제 대형 사고를 일으킬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성장신화’에 매몰돼 안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월을 반성해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등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의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기관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열수송관 대부분이 1970~80년대에 만들어진 노후시설로 이번 기회에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사후약방문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전력이나 통신용 전선, 가스, 냉·난방용 배관 등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 행안부, 산자부, 과학기술부 등 제각각인 만큼 관계기관대책회의라도 구성해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서두르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4년 전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진행 중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은 내년 구축이 목표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75%선에 그치고 있다. 현 소방법은 규모나 용도, 수용 인원 중심으로 방재 조치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용자와 시설물 자체의 화재 특성을 고려한 방재 대책을 병행할 때다.

현재의 잦은 사고가 대형 사고의 전조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회기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전후로 부실 시공한 건물들도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사회 안전은 물론 국가 성장의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