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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천막 강제 철거 방침이 논란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어제 박 시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천막 40여개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제는 박 시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 이용해야 하는데 무단 점거됐다. 천막 설치는 불법인 데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울광장을 탄생시켰던 이명박 당시 시장은 이런 이유로 정치적 집회는 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일절 허가하지 않았다. 공연과 전시회 등 공익 목적의 극히 제한된 행사 때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도 서울광장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참여연대의 주도로 주민발의 운동이 펼쳐져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가 개정된 후 각종 정치성 집회 때에도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그대로 둔 채 유독 서울광장의 천막만 철거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렇게 설명한다. “광화문광장 천막은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서울광장의 탄핵 반대 천막은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박 시장은 한술 더 떠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탄핵이 완수되는 날까지 한 치 빈틈없이 광장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연설까지 했다.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광장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시장의 성향은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은 정당 소속이므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다. 그러나 행정 집행에서는 공정해야 한다. 내 편, 네 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탄기국의 소란 행위는 그 자체를 고발하면 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박 시장이 여전히 정치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다. 도시의 행정이 이념에 좌지우지된다면 시민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는가. 철거한다면 두 광장의 천막을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