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려면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야만 한다. 우리 국회에는 전문 분야별로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상임위에서 특정 범주의 정책 사안이나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보좌진의 보필을 받는다 해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해당 분야 상임위를 맡는 것이 비전문가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문제투성이다. 한 의원은 재배정을 요구하며 농성까지 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랫동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지내 ‘언론개혁 전문가’로 주목받았지만 해당 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자신의 ‘전공’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외통위에 배치됐다. 국방 분야 문외한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위로 갔고,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경제 분야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를 배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을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치한 것도 난센스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원내 교섭단체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받은 뒤 당 내부에서 분배하고,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남은 자리를 국회의장이 배정한다. 다선과 실세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를 선점하기 때문에 힘없는 초선이나 비례대표, 군소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비인기 상임위로 밀려나는 일이 지금까지 허다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된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상임위에서 해당 의원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 운영의 성패는 상임위 활동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변칙 적용해 나눠 먹기한 행태에 대해 “일하는 국회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데 상임위 배정까지 전문성을 무시한다면 어쩌자는 말인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는 그저 말치레에 불과했는지 묻고 싶다. 미국 의회가 상임위원장은 물론 상임위 배정에서도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까닭을 우리 국회가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