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피해 주는 집단휴진 강행 명분없다

[사설] 환자 피해 주는 집단휴진 강행 명분없다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여 온 의사들이 기어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1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휴진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협박과 다르지 않다.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공론화가 더 필요한 문제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의발협도 원격 진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를 일부 축소한다는 등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과 일부 의협 내부 인사들은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총투표에서 76.69%의 찬성으로 집단휴진을 가결시켰다. 의사들의 불만은 이보다는 의료 수가에 있는 듯하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의료 수가 협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국민의 시선은 벌써 싸늘하다.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생명권을 짓밟는 행동은 작은 동정심마저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픈 아이를 안고 문 닫은 병원 문을 두드리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집단휴진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이기심을 앞세운 의사들에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한낱 헌신짝에 불과한 것인가.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집단휴진 돌입까지 6일의 시간이 있다. 의사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회 지도층임을 자부할 것으로 믿는다. 의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숙고해서 휴진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범정부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따가운 원성을 피할 수 없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휴진에 참가한 병원들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2014-03-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