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의 국고보조금보다 10% 더 많게 받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제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보조금 40%를 전제로 4059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서울 30%이고, 다른 지방은 60%이다. 정부안이라면 서울시는 4863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보다 약 800억원 더 적게 잡은 것이다. 내년에 정부안대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된다면 서울시의 보육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안을 거부한 서울시만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야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무상보육 국고보조금을 서울 40%, 지방 70%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합의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합의사항일 뿐이다. 서울시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정부 지원을 더 받겠다고 억지를 써서도 안 될 이유다. 예산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서울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서울시가 통과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문제를 푸는 ‘행정’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려는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9월 정부와 서울시는 모자라는 보육 예산의 추경 편성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결국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보육 대란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서울시가 정부에 무상보육의 재원을 놓고 2라운드 싸움을 벌이자고 나섰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무상보육 대란은 정치권이 무상보육 대상을 0~5세까지의 영·유아로 전면 확대하면서 예견된 수순이다. 재원을 생각지도 않고 덜컥 들고 나와 정부와 지자체가 뒷감당을 하자니 서로 돈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머리를 맞대 절충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 당장 재원 부담 비율이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차제에 근본적 재원 마련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빚을 떠안기면서 무상 보육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