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 대응 못하면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

[사설] 출구전략 대응 못하면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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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출구전략(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조치) 시행을 유보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긴 추석연휴로 직격탄을 피해간 우리 금융시장은 오늘 첫 반응을 내놓게 된다.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호재로 보는 시각이 더 많지만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미 출구전략은 일희일비할 ‘재료’가 아니다.

연준은 돈줄 죄기의 전제조건으로 실업률 6.5% 이하와 물가상승률 2.5% 이상을 꼽았다. 출구전략을 유보했다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이는 미국 경제가 아직 회복세를 자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2.3~2.6%에서 2.0~2.3%로 낮췄다. 출구전략 유보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급등하며 환호한 것보다는 이후 급락한 것이 더 합리적인 반응에 가까워 보인다. 거꾸로 출구전략을 단행한다면 이는 그만큼 경기 회복세의 방증인 만큼 이 또한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졌을 뿐 연내 시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돈이 너무 풀려 초래된 위기를 돈을 더 풀어 막는 초유의 처방전을 감행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1월 말 임기 만료 이전에 결자해지의 첫 단추를 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다음 달 시한인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미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2년 전 세계 증시를 패닉에 몰아넣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제체력이 과거보다 튼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선진국에 커다란 부메랑(역파급효과)이 될 경우 우리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위험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돌부리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어떤 변명도 통용될 수 없다. 세수 감소로 인한 연말 재정절벽 우려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빚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도 빚을 줄이는 등 예고된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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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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