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진주의료원은 어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어 폐업한다”며 남아 있던 직원 70명에게는 이 날짜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2월 경남도의 폐업 발표 후 3개월을 끌어온 이번 사태는 도의회가 해산 조례안을 가결하면 폐업으로 마무리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열악한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함의는 적지 않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2008년 534억원을 들여 325개 병상의 병원을 지었지만 누적적자가 279억원에 이르고, 매년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경영 부실이 제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 탓이라며 폐업이란 극약처방을 내렸고, 노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는 태생부터 경영 부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맞섰다. 끝간 데 없는 양측의 ‘네 탓 싸움’은 정치권과 의료노조, 사회단체가 가세하며 전국적 이슈가 됐었다.

공공의료원의 경영 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도,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공의료원은 현재 전국 13개 광역시·도 등에서 34개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원 중 2011년에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포항·김천 등 7곳뿐이다. 전체 공공의료원의 한 해 적자만도 655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까닭에 공공의료원에 민간 병원의 경영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도 이런 면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쟁점이 그만큼 복잡다기하다는 말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짚고, 해결 방안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때마침 우리 사회에는 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보건 당국도 ‘지방의료원 발전 대책안’을 마련 중이고,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사태를 종합 검토해 해법을 강구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료원 폐업 후 다른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차제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연관성도 면밀히 살펴 국가 전체의 의료체계를 짜길 바란다. 이는 부실 무상의료나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영국과 의료시설의 민영화로 저소득층이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미국 사례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한국형 공공의료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