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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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1조원 규모의 수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수로 주변에 요트 계류장과 호텔, 쇼핑몰, 해양레포츠센터 등 레저 및 관광시설을 유치해 국제 명소로 꾸민다는 것이다. 시의 청사진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더구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쌍심지 켜고 반대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직원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한 빚더미 지자체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런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도 끄떡없을 만큼 한두 달 사이에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해야 할 사업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위기상황에서의 기업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필요성은 물론이고 시의성, 투자의 선후문제 등에 부합해야 한다. 더구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07년 이후 대형 개발사업으로 피폐해진 인천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현 집행부도 잘 알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의회가 ‘워터 프런트’라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조차 삭감했겠는가. 이는 시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다. 23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종합경기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차라리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화성시 공무원의 탄식이 남 얘기만은 아니다.

현재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35.4%다. 아시안게임용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재정위기단체가 돼 시의 재정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인천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도 좋지만 재정 안정을 기하는 일이 우선이다. 꼼꼼히 따져본 뒤 시민부터 설득하는 게 순리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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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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