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로 국회일정 소홀해선 안돼

[사설] 서울시장 선거로 국회일정 소홀해선 안돼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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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추가로 10·26 재·보선전이 커지면서 민생국회가 실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곧 막 내릴 8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마저 부실 운영될 공산이 커졌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여지가 다분한 마당에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더욱 그러하다. 여야가 온통 선거판에 매달리는 식물국회가 되어서도, 그로 인해 결실을 못 내는 불임국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민생 국회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여야는 재·보선을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들어갈 태세다. 그러다 보니 국회를 선거판의 연장으로 끌고 갈까 봐 걱정스럽다. 정기국회의 경우 선거일까지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대부분 맥 빠진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막판에 표를 구걸하기 위해 나눠 먹기식의 선거용 정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이번에는 소모적인 정쟁 놀음이 몇 곱절로 늘고, 민생이란 이름의 생색내기가 더욱 급조될 것 같아 불안하다. 정치권이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위해 사생결단하는 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기술적인 차원에서 얄팍하게 접근한다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표는 상대방을 헐뜯는 과당 정쟁으로도, 나라살림을 팽개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도 얻을 수 없다. 국회는 국회대로 열심히 임하면서 선거전에 매달리는 게 득표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내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비준안 상정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이 그러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건 국민의 몫이다. 반(反)민생, 반민주, 반국익을 자행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10·26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그 성적표를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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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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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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