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기사 거느리고 외유 나간 기초의회

[사설] 운전기사 거느리고 외유 나간 기초의회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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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를 동행시켜 안팎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30일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연수를 떠났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한다. 연수에 참가한 의장은 연천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9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수행 비서 1명에 운전기사 1명까지 데려갔다.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전통문화 탐방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기초의원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의장 모임인 의장단협의회도 관행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온다고 한다. 그런 관례로 보면 기초의회 의장들에게 해외연수를 무조건 자제하라거나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외유성이 짙은 연수라면 사정은 다르다.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는 기초의회가 외유성 연수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해가 없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그런데 이번 연수에는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비까지 시군의회 예산으로 처리했다니 정말 낯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의장의 개인 돈을 썼어야 맞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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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일이 아닌 기초의회의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려면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우선 해외연수 심사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최근 개정해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심사를 강화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해외연수가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지, 더 이상 기초의원들의 놀이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2011-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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