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우리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고도로 훈련된 해커에 의한 사이버 테러라는 점에서다. 특정 경로와 대상, 시간을 지정해 정밀타격 식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은 간단한 악성코드만으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 공갈’을 능가하는 위협거리다. 엊그제 외신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우려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을 전한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 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맞먹는다고 한다. 더구나 군의 핵심 엘리트로 정예화하고 있다니,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사이버안보 비상사태라도 선언해야 할 판이다.

“현대전은 전자전이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 이후 북한은 해킹부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이버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사이버 안보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우수 대학생을 뽑아 해킹과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밀학교에 보낸다는 얘기도 있다. 사이버 테러가 고도의 지능범죄임을 감안하면 사이버 보안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가 사이버 안보에 눈뜬 것은 2009년 7·7 사이버 대란을 겪고 나서다.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반짝 긴장했을 뿐 우리의 사이버안보 현주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이미 본란을 통해 지적했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정략적 접근에서 탈피해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사이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안보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가안보 차원의 민·관·군 총체적 대응만이 사이버 위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