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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 협상안을 놓고 국회 비준 정국이 험난하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비준을 외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는 원 협상 타결 이후 3년 반이나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지금도 여전하다. 미국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줄곧 압박하며 추가 협상력을 키울 때 국회는 싸움질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 국회가 아전인수식 손익계산에 빠질 때도, 정부를 편들거나 푸념만 할 때도 아니다.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본업에 소홀했다면 스스로를 탓할 일이다.

미국 의회는 비준 거부란 배수진을 치고 추가 협상을 유도해 왔다. 우리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쇠고기’를 협상 무기로 내세워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지원했다. 우리 국회는 어떠했는가. 민주당은 자기 부정을 서슴지 않았다. FTA 협상은 노무현정부 때,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란 이름으로 여당을 할 때 체결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해머국회’라는 폭력 사태를 빚으면서까지 비준을 거부해 왔다. 민주당이 협조해서 일찌감치 비준을 마쳤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원 협상안 이행을 요구하며 주도권을 쥘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일방 양보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추가 협상이 불가피했다면 양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정부를 독려하고 채찍질하는 데 소홀히 한 점을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태도는 현명한 게 아니다. 정부는 협정문 한 점도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회나, 국민을 기만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나라당은 그때 짚고 넘어 갔어야 했다. 이를 외면하고 이번 일을 FTA 협정문 전체의 평가에 섞어 물타기하려는 태도는 당당치 못하다. 일부 양보했지만 더 큰 이익이라는 논리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주입시키려 들지 말고 공감대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당장 주한 EU 상의가 한·EU FTA 환경, 안전기준 부문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진척이 느린 한·일 FTA 협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양보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조속한 비준이 절실하다. FTA 이익을 극대화하는 후속 대책을 짜내도록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추가 협상의 손익 계산을 미래형으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