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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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부럽다. 100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 월가의 저항을 물리치고 금융개혁도 했다. 최근 이민개혁안과 교원평가를 통한 교육개혁에도 나섰다. 미국은 쉼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전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내세울 개혁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도 그나마 야권 등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정치 환경 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4대강 문제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등으로 사회가 떠들썩해도 여권은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여권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의 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권은 첫째,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반대파 의원을 설득하고자 전용기를 이용하고 외국 순방도 연기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의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니 대단하다. 이쯤 되면 친이, 친박 타령이나 하는 한나라당이 부끄러워진다. 여당 내에서조차 소통이 없는 현실에서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어제 청와대 개편에서 시민사회 및 대국민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실이 신설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해서일 것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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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적인 ‘개혁팀’ 의 가동이 필요하다.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영포회’ ‘선진국민연대’와 같은 비선조직이 아닌 공조직을 움직여야 사단이 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액설로드 선임보좌관과 같은 정치적 이상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뛰게 했다. 보고받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저방 뛰어다니며 소통하는 실용적이자 개혁적인 팀들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는 필요하다. 셋째, 국회는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낸시 펠로 민주당 하원의장 등을 의료개혁 주역으로 뛰게 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 가서 노상 점심 식사를 한 것도 의료 개혁을 위해서다. 어려운 국정 과제일수록 소통과 설득이라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0-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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