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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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부럽다. 100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 월가의 저항을 물리치고 금융개혁도 했다. 최근 이민개혁안과 교원평가를 통한 교육개혁에도 나섰다. 미국은 쉼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전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내세울 개혁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도 그나마 야권 등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정치 환경 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4대강 문제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등으로 사회가 떠들썩해도 여권은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여권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의 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권은 첫째,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반대파 의원을 설득하고자 전용기를 이용하고 외국 순방도 연기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의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니 대단하다. 이쯤 되면 친이, 친박 타령이나 하는 한나라당이 부끄러워진다. 여당 내에서조차 소통이 없는 현실에서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어제 청와대 개편에서 시민사회 및 대국민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실이 신설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해서일 것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기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동일로 373 중곡빗물펌프장 일대에서 열린 ‘중랑천(광진구)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및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개식 선언과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곡빗물펌프장 상부 및 일대에 ‘수변 예술놀이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북카페와 휴게·공연 공간 등 총 132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8억 9500만 원(설계비 3억원, 공사비 35억 9500만원)이다. 사업은 2023년 5~6월 설계(제안)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 추진됐으며,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공사에 착공했다. 당초 2023년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펌프장 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중곡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계획 검토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됐다. 이후 2025년 4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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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적인 ‘개혁팀’ 의 가동이 필요하다.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영포회’ ‘선진국민연대’와 같은 비선조직이 아닌 공조직을 움직여야 사단이 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액설로드 선임보좌관과 같은 정치적 이상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뛰게 했다. 보고받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저방 뛰어다니며 소통하는 실용적이자 개혁적인 팀들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는 필요하다. 셋째, 국회는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낸시 펠로 민주당 하원의장 등을 의료개혁 주역으로 뛰게 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 가서 노상 점심 식사를 한 것도 의료 개혁을 위해서다. 어려운 국정 과제일수록 소통과 설득이라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0-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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