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25년간 대화를 해 왔고 여러 합의를 이루었으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정을 어기고 미국 협상가를 바보로 만들었다”며 대북 협상 무용론을 주장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북·미 간 핵협상을 되짚어 보면 미국의 미적거림이나 대국주의가 일을 그르친 면도 적지 않다.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의 파기를 선언했다. 1차 북핵 위기였다. IAEA는 북한이 신고한 90g보다 훨씬 많은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했다. 미국의 북폭설과 북한의 ‘서울 불바다’의 말폭탄이 오갔다. 북·미 간 벼랑 끝 협상을 거쳐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 내 모든 핵 활동 중지, 핵시설의 폐쇄, 미국의 2000㎽의 경수로 제공과 발전소 완공 시까지 연간 중유 50만t 제공,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었다.

제네바 합의 이후 2주일 만에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 여소야대가 된 의회는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경수로의 핵심 부품 공급에 필요한 미·북 사이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반대했고 대북 중유 제공도 거부했다. 경수로 건설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2002년에 들어서야 부지에 첫 콘크리트를 붓는 등 지연됐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김정일에게 이행할 수 없는 합의를 해 준 셈이다.

2002년 10월 북·미 간 대좌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싸고 충돌했다. 북한은 그해 12월 핵 동결을 해제하고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2차 핵 위기였다. 중국 주도의 6자 회담이 같은 해 8월 시작돼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됐다. 6개 항의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 인정, 북·미와 북·일 관계 정상화, 5개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상호 공약들을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9·19 합의’가 타결된 한 달여 만인 10월 미 재무부는 북한이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국제 불법거래 자금을 세탁해 왔다면서 BDA와 8개 북한 회사의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다. 북한은 미국이 합의를 하자마자 새로운 제재로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하며 이듬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감행했다. BDA 문제는 미 재무부가 국무부와의 조율 없이 불법자금 세탁 방지, 테러자금 봉쇄 등 글로벌한 차원에서 제재를 시행한 것이었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의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BDA에 예치된 북한 돈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후 북핵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고 말았다고 회고록에서 술회했다.

북·미 협상을 복기해 보면 미국은 허술하고 디테일이 약했다. ‘제네바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쯤 북한은 미국과 수교하고 베트남처럼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 됐다. 미국은 늘 북한의 핵 개발능력을 과소평가했고 방치했다. 북한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중국이 처리하도록 유도했으나 허사였다.

트럼프의 대북 압박 정책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집중 배치로 자신의 말폭탄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북·미 대화 채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긴장의 극대화’ 전략인지는 불확실하다. 북핵과 미사일을 푸는 전쟁 아닌 해법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핵무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북한이 그때보다 몸값을 더 쳐 달라고 할 수 있다. 북핵 협상은 늘 벼랑 끝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유예→동결→폐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전쟁상태 종식→평화체제 협상→관계정상화)라는 두 개의 바퀴를 단계적으로 돌려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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