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기자 시절 국회의원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 가장 먼저 챙긴 부분 중 하나다. 자산 평가액이 조 단위였던 당시 정 의원을 넣어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을 계산하면 심각한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전체 의원 평균 재산’보다 ‘MJ를 제외한 의원 평균 재산’이 현실을 훨씬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정 의원 재산을 포함시켜 전체 의원의 평균 재산을 수백억원대라고 포장한 기사를 내놓았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이 코웃음부터 쳤을 것이다.
현재 경제부 기자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 데자뷔가 연상된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 기업 639곳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1403조원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7.9% 늘어난 13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두 회사가 상장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6%에 달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0.0% 쪼그라들었다.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이 상장사 전체 매출에서 무려 13.2%나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경기 진단과 산업 정책이 ‘전체 기업 평균’이 아닌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 평균’에 맞춰져야 우리 경제 현실에 보다 적합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 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성장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BCG(보스턴컨설팅그룹) 매트릭스’는 기업 시장은 물론 산업 환경 등을 분석할 때 널리 쓰이는 대표적 기법이다. 점유율과 성장률을 바탕으로 물음표(Question Mark), 스타(Star), 캐시카우(Cash Cow), 도그(Dog)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에 빗대 보면 우리 경제에서 물음표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한 미래산업, 스타는 친환경자동차와 바이오 등 유망산업, 캐시카우는 반도체·조선·자동차를 포함한 7대 주력산업, 도그는 처절한 경쟁을 넘어 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대표 상장사들의 부진은 현재의 캐시카우가 미래의 도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에 38차례 규제 개혁 건의를 했지만 기업 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을 응용한 ‘한국판 제조업 2025’를 만들어 달라는 재계 요청을 더이상 허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정책 추진도 산업 간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지만 소액·간편결제라는 유망 신산업의 싹을 말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책적 뒷받침 측면에서 보면 캐시카우와 도그는 수혜층, 물음표와 스타는 소외층이라고 할 수 있다. 승차 공유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첨예한 갈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SK와 현대·기아자동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랩’에 총 24억 달러(약 2조 7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들 기업이 정작 국내 투자를 외면한다고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가.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만 내놓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규제 혁신은 바로 물음표나 스타를 캐시카우로 바꿀 수 있는 터전을 닦는 일이다. 정부가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