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찾는 서울 명동의 한 식당 대표가 최근 털어놓은 얘기다. 한 손님과 직원 간의 말다툼이 민원으로 신고되면서 관할 구청이 점검을 나왔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보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해결하자는 신호를 하더란다. 대표는 200만원을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읍소해 100만원으로 깎았다. 당연히 영업정지는 없었다.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중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어도 명동 일대에서는 통하지 않은 지 오래란다.

개인택시 안에서 혀를 차며 아내와 이 얘기를 하던 중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보더니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 기자라고 말했더니 자신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거든다. 법인택시를 무사고로 3년간 운전하면 개인택시 자격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행정 처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늦어지더란다. 할 수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줬더니 곧바로 해결됐다는 얘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나 더. 여의도 정치권에서 선거 때면 우스갯소리처럼 도는 말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저녁 식사로 한우를 먹고 룸살롱을 가지만, 야당 의원들은 호주산 소고기를 먹고 노래방으로 간다는 농담이다. 여의도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는 금배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의도 고급 식당의 비싼 식사가 아니면 국정도 논할 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공공부문 부패를 수치화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의 경우 한국은 10년째 제자리다. 2005년 발표에서 10점 만점에 5.0점으로, 159개국 중 40위였던 성적표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100점 만점 56점), 2013년 46위, 2014년 4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는 겨우 27위에 머물렀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기업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기초로 작성된다. 유독 한국 기업들만 자국 정부에 대해 예외 없이 낙제점을 준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겪는 공무원의 횡포와 뇌물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부패 문화를 보면 개인에서 조직으로 구조화되면서 부패 자체가 ‘문화화’되는 도식을 따른다.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되고, 합참의장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방산 비리’가 그렇고, 정치권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평형수 조작이라는 작은 부정에서 시작된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부패 문화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하급 공무원의 부패는 큰 일이 아닌 듯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물고기는 머리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금언처럼 역설적으로 작은 부패는 예외 없이 윗선들도 부패해 있다는 방증이 된다.

올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일각에서는 내수 경제의 위축을 우려해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손보는 건 후진국을 벗지 못하는 우리 부패 현실에 역행하는 길이다. 이미 3년이라는 조정 기간 동안 원안조차도 많이 훼손돼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우려가 무색하지 않은가. 잘못된 ‘부패 문화’를 바로잡는 일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