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무책임한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무책임한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기자
입력 2016-02-04 20:44
수정 2016-0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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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사회2부 차장
“다섯 살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면, 우리 집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어. 내 얼굴도 있고,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막내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까지….”

20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대학 동기를 서울에서 만났다. 자녀가 무려 넷이란다. 큰아들은 21살, 막내가 5살이라고 했다. 깜짝 놀라서 “용기가 가상하다. 어찌 넷째까지 낳았느냐”라고 물었다. 미국의 조그만 신문사에 근무하는 친구는 대답했다. “우리나라였으면 외벌이로 네 녀석을 키울 수 없지. 근데 미국은 가능한 것 같아. 서로 비교도 안 하고 공보육 시스템이 잘돼 있거든.”

아들 하나인 나로서는 몹시 부러웠다. 나중에 형제도 없이 세상에 혼자 남을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다. ‘더 낳을 걸’이라는 후회는 이미 떠난 막차 뒷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같다.

‘응팔’ 세대인 우리 또래는 자녀가 거의 한 명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녀 양육을 고스란히 부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도움도 전혀 없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3억 896만원이라고 한다. 날로 치솟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비는 젊은 부부를 휘청거리게 하는 ‘짐’이다.

그래서 대표적 복지정책인 무상보육에 젊은 부부들이 열광한 것이다. 그동안 부부가 책임졌던 양육의 책임 일부를 우리 사회가 덜어 줬다.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20만~40만원의 양육비 지원은 어려운 가정에 단비였다.

하지만 4년 만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비록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자치단체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3~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한 상태라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살아 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다 줬다고 책임을 미루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예산을 주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일제히 비판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의 명분과 논리 싸움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둘째 낳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젊은 엄마의 하소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통계청은 올해(3704만명)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1960년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6명이었지만 2014년 출산율은 1.21명이었다.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 홍콩(1.20명), 마카오(1.19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부양 인구만 느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이 ‘보육’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줘야 한다. 명분 싸움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키우지’라는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란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hihi@seoul.co.kr
2016-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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