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G2 냉전/ 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G2 냉전/ 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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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3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선수단과 기자들은 중국을 친선 방문했다. 오랜 세월 단절됐던 미국과 중국 관계를 개선시킨 ‘핑퐁외교’를 계기로 그해 7월 헨리 키신저 당시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의 극비 방중이 이뤄졌다. 다음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방중, 미국과 중국은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접수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측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미국은 1979년 1월 타이완과의 국교를 단절했지만 같은 해 4월 발효한 타이완과의 관계조정법을 통해 고위관료 교류 및 무기판매의 근거를 마련했다.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관계조정법에 대해 중국이 강력 항의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10년 만인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깨졌다. 이어 아들 부시 대통령도 타이완에 무기판매를 결정했다. 미·중 갈등의 골은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세력, 즉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도 이에 질세라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로 강력히 응수하고 있다.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과 위상을 바탕으로 동북아 인접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타이완에 약 64억달러어치의 첨단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 중국은 즉각 미국과의 모든 군사교류를 중단하고 무기판매에 관여한 미국기업을 제재하는 등 4개항의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중국산 강관 상계관세 부과, 최근의 구글 사태에 이어 무기판매 강행으로 갈등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 미·소 냉전에 버금가는 냉전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두 나라의 정책변화가 우리에게도 즉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할 것 같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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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10-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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