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부동산특별위원회 설치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 검토
고령자 혜택 확대·종부세 기준 강화 거론
공시가격 속도 조절까지 들여다볼 듯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윤곽이 잡혀 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호흡을 맞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세금, 공시가격,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민주당이 거론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가장 심도 있게 살펴보는 방안은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완화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가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의 경우 이런 현실화율 정책에 집값 상승까지 겹쳐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8%나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재보선 기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10%로 제한하자”고 당에 건의했다. 공시가격 속도 조절이 여의치 않다면 대안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에서 오는 6월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LTV와 DSR을 10% 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데, 대상과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직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