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돌봄쿠폰 쏜다… 국민 절반 통신비 지원

초등생 돌봄쿠폰 쏜다… 국민 절반 통신비 지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06 22:30
수정 2020-09-07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소득 실업 3500명엔 100만원

이미지 확대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최인호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최인호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9.6
연합뉴스
당정청이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에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초등학생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만명이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사용료 기준 1만원 이상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통신비 지원은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최종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받은 사람 위주가 아닌 연령대로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젊은층 위주로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된 기부금은 모두 36억 3192만원이다. 공단은 오는 16~29일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