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정정화 강원대 교수 선출

수십년간 미뤄졌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맡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재검토위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맡는다.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위워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또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의견 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은 1978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를 지은 이후 지난 수십년간 ‘뜨거운 감자’였다. 1989년 경북지역 3개 후보지 조사가 논란 끝에 중단됐고 1991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폐기물 처분장 지정이 백지화됐다. 또 2003년에는 결국 주민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부안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재검토위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지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재검토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할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