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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만 더 커져

서울 집값 3.5% 뛸 때 지방 0.5% 하락
“인구·거점 산업별 세제 혜택 늘려야”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락가락식 행보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몸살을 않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은 대책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가 3일 처음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최근의 서울 집값 상승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론’으로부터 촉발됐다. 박 시장의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 시장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의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놓고도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과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정부가 독려해 등록했는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지원 축소를 협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잃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 4300가구로 전월(5만 2542가구) 대비 3.3%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9508가구에서 8832가구로 7.1% 줄었다. 지방 아파트 값의 하락세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7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가격은 3.47% 올랐지만 지방은 0.58% 떨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지방이 유탄을 맞아서는 안 된다”며 “지방을 인구, 거점 산업별로 나눠 세제나 대출 등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강화 등 세금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 겪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