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일단 中과 전쟁에 집중” 車관세 유예…한국은 면제 청신호

[뉴스 분석] 美 “일단 中과 전쟁에 집중” 車관세 유예…한국은 면제 청신호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19 22:18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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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관세 부과 6개월 연기·업계 반응

트럼프 “USTR, 180일 내 결과물 내라”
EU·日 압박하며 다른 관세전쟁 피하기
한국산 차엔 면제 여부 명시 안 했지만
한미FTA 개정 언급하며 긍정적 평가
멕시코·캐나다 협상 6개월 내 비준 땐
한국도 같이 면제될 가능성 높게 전망
국내 업계 “최악 면해… 불확실성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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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최장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최장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폭탄’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무역협상에 돌입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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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EU와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나에게 업데이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무역전쟁 포성이 한창인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전쟁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 뉴욕타임스는 “EU·일본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6개월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각각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관세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제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USMCA는 미국 의회 비준이 안 된 상태라서 이번에 면제 대상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6개월 안에 비준 절차가 끝날 경우 한국도 같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거론하며 한국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 대목은 관세 면제를 위한 청신호로 해석된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앞으로 한미 FTA 개정 내용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미국과의 통상 이슈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 유예 결정은 무역협상을 앞둔 EU와 일본을 겨냥한 협상 카드용으로 풀이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FTA가 없는 EU나 일본과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나라를 면제시켜 주는 카드를 보여 주기가 전략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EU와 일본 등 세계 주요국과 동시에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해석했다.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고율 관세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판매량 총 127만대 중 60만대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 가격은 최대 12%로 올라 2조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6개월 뒤 고율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대미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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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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