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장 만난 금융위원장

시도 재원손실 우려 새출발기금
이자감면·빚탕감 논란에도 홍보
“고물가·고금리에 취약차주 보호”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들에게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청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놓고 불거졌던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듯 정책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은 시도지사들이 재원 손실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취약층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끝나는 것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이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8조 5000억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4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는 점에 성실하게 이자를 갚아 온 소상공인만 손해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졌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를 30~50%까지 감면받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무리한 빚 탕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원 대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