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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혁은 공공·노동·교육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입니다. 금융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아직 대다수 국민은 금융 개혁이 별로 와 닿지 않나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6년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인데요. 금융 개혁 8대 과제(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 중 4개 이상 안다는 국민 비율은 54.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65.9%에서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8대 과제가 지난해 8월 조사 때와 4개(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나 달라진 탓이 크지만 그렇더라도 금융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예상보다 낮습니다. 국민이 매긴 ‘금융 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점수는 평균 41.94점(100점 만점)에 그쳤습니다. 2015년 41.8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국민보다 훨씬 후한 74.75점을 줬으나 2015년(79.9점)에 비해 5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 노력 정도’에 대해 국민이 매긴 점수도 40.1점으로 2015년(44.8점)보다 4.7점 후퇴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어지러운 정국 탓도 있을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반영해 올해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내년에는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좀 더 칭찬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