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결책 마련에 1~2개월 소요”…日 ‘원칙적 금지’, 美·유럽 ‘제한적 허용’

카카오의 ‘보이스톡’ 서비스로 인한 m-VoIP 사업자와 이동통신 업계의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현재 부가통신 서비스로 규정된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정 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면서 “(해결책 마련까지는)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사와 포털업체, 전자업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m-VolP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정리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스마트TV 등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논의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무료 이용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역시 m-VoIP에 대한 해법이 각기 다르다. 실제로 일본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는 이용 약관을 통해 m-VoIP 서비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LG유플러스와 같은 경우다.

유럽의 이통사들 역시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보다폰은 월정액 41파운드 이상의 가입자에게 m-VoIP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T모바일은 월정액 49.95유로 이상, 프랑스 오렌지도 월정액 49유로 이상의 이용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 이통사 모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m-VoIP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의회에서 망중립성을 포함한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 문을 열도록 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결정한 이후 버라이즌과 AT&T가 3G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했다. 다만 미국 버라이즌과 네덜란드 KPN은 지난해 무제한 데이터를 폐지하거나 데이터 이용요금을 인상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