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던 웨스팅하우스 SA 개정
美 원전 8기 중 2기 한국형으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상업성 확보 안 돼 투자 위험 남아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형 원전을 역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생산되는 전력을 누가 사 줄지 결정되지 않아 투자 위험성은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가운데 1200억 달러를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데 쓰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1일 공개된 ‘한미 전략투자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라는 문구로 명문화됐다. 사업명은 ‘프로젝트 파워’다.

한미가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SA)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K원전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이다. 원전 8기 중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1.4GW) 모델로,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1.1GW) 모델로 지어진다. 먼저 AP1000 2기를 짓고, 2단계에서 APR1400 2기와 AP1000 2기 등 4기를 지은 후 마지막으로 AP1000 2기를 짓게 된다.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서명했으니 개정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면 글로벌 원전 시장 지배력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주주사인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는 발표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반갑다”며 환영했다.

문제는 원전의 ‘상업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달리 2호 프로젝트인 원전 8기 건설의 ‘상업적 합리성’은 최종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줄 요약

한미가 대미투자펀드로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프로젝트 파워’에 합의했다. 한국형 APR1400 2기 수출길도 열렸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그러나 전력 구매처가 정해지지 않아 상업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 한미, 미국 원전 8기 건설 합의
• APR1400 2기 수출길과 지분 참여 추진
• 전력 구매처 미정, 상업성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