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세·청년지원 형평성 입장차
세제·예산안, 국회서 줄다리기 예고

여론의 반발로 유턴한 세제개편안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내년 예산안의 정부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수정안 심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만하면 됐다”는 정부와 “더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사이에 팽팽한 ‘세제·예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어떻게 차등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4억원(실거주자)과 12억원(비거주자) 구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정부안을 더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반영되진 않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가 수도권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경위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재건축·재개발 거주기간 요건 등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월세 매물 감소라는 2차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향해서도 세대·계층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증가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등 출산·육아 인센티브 예산에서는 내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총지원액이 하루 차이로 최대 3000만원까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책으로 인한 차등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이 5.2%로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쟁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예산 사업이 과도하게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결과다.

세줄 요약

정부가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차등을 유지하되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전월세 영향과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추가 손질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도 청년·출산·환경 분야의 역차별 논란 속에 국회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 실거주·비거주 종부세 차등 유지, 완화 방침
• 여당, 세제개편안 추가 손질 필요성 제기
• 예산안, 청년·출산·환경 분야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