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경제성장률 반영해 산정
내년 교부금 80조 육박…20조 감소 전망
교육감들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 반발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지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산식을 새롭게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계 의견은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원으로, 기존 연동제를 유지할 때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교육계는 재정 축소와 교육자치 훼손을 이유로 반발했다.

• 교부금 산식, 내국세 연동제에서 개편
• 내년 교부금 약 80조원, 20조원 감소 전망
• 교육계, 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