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 발판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미래대응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한 갈등에 대해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 당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조정 및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세줄 요약

박홍근 장관은 반도체 호황과 AI 투자로 추가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를 일시적 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 투자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세수 변동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국채 상환에도 쓰겠다고 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세수 적립 방침 발표
• 반도체 호황·AI 투자로 추가 세수 전망
• 세수 변동 완화·국채 상환 활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