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황엔 기금 적립…전략산업 투자
세수 결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7대 SEED 기술 투자
지방주도성장·인재양성 투자 활용

정부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적립하고, 정책 수요나 세수 결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기와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웃돌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한다.

초과세수는 당해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전망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었을 때 발생한다. 추가세수가 반도체 초호황과 같이 대규모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추세를 상회해 발생한 것이라면, 초과세수는 예상치 못한 소규모 경기 변동이나 세수추계 오차에 따른 재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반대로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한다. 호황기에는 재원을 비축하고 불황기에 이를 풀어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금에는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의 사업계정을 설치한다. 추가세수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총괄계정에 넣은 뒤 각 사업계정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청년 계정은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직업 훈련 및 일 경험 확대,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고 청년 선호 주택 공급과 주택 사다리 구축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계정은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AI 3강 도약을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씨앗) 기술에도 투자한다.

교육·인재와 지방 계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맞춰 운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산정한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차액은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사업 계정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육·인재계정에서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에도 투자한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19.24%의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 대상이 된다. 대신 기금의 지방 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과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 정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세줄 요약

정부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와 초과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호황기에는 재원을 비축하고 불황기에는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계정으로 나눠 AI, 주거, 인재 양성, 지역 성장에 투자한다.

• 장기추세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 호황기 적립, 불황기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
• 청년·AI·지방·교육 인재 분야 집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