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대전·광주·부산 등 방문
“숨은 규제 찾아 없애려는 정책 의지”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전국 순회형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자카라반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회를 시작으로 이달 한 달간 대전·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행사는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발굴과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1회 행사에는 기획처와 서울시, 민간사업자, 신용보증기금, KDI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해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설명과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사전 수요를 반영한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는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또 행사장에는 별도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 컨설팅’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카라반 이후에도 권역별 전담 책임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대상 특화 교육을 신설해 민자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기획예산처가 신용보증기금, KDI와 함께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전국 순회형 민자카라반을 시작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7대 권역을 돌며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에게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 규제 해소와 사업 기획을 밀착 지원한다.

• 기획예산처, 지방 민자사업 발굴 위한 순회형 카라반 가동
• 서울 시작으로 7대 권역 돌며 원스톱 컨설팅 제공
• 현장 규제 해소와 사업 기획 지원, 후속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