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비상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가격담합 감시 강화”

물가 잡기 비상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가격담합 감시 강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28 12:26
수정 2022-0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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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전망
오리,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 우선 감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을 우선 감시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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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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