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비상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가격담합 감시 강화”

물가 잡기 비상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가격담합 감시 강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28 12:26
수정 2022-0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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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전망
오리,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 우선 감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을 우선 감시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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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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