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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의혹
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에 위로금까지 포함돼”
퇴직금충당부채 14억원 불과…“비상식적 지급”
노무업계 “근거 없이 지급했다면 배임도 가능”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병채(32)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26일 ‘퇴직금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곽씨는 ‘일한 대가로서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업계에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임직원 퇴직에 대비해 잡아둔 ‘퇴직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14억 459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의 3배가 넘는 50억원을 대리 사원인 곽씨에게 줬다는 건 통상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회사가 창립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지급된 연간 최고 퇴직금은 지난해 1억 2989만원이었고, 6년간 전체 퇴직금 지급액을 합쳐도 2억 590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곽씨는 이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올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논란이 수그러들진 않는다. 통상 성과급은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상 ‘급여’에 포함되는데, 지난해 급여 명목으로 잡힌 금액은 총 9억 7092만원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임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약 51억원으로, 곽씨가 한번에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올 들어 갑자기 이례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회사 규칙이나 규정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조선익 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근거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다른 직원들도 동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7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다 얻게 된 질병도 곽씨의 퇴직 사유 중 하나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조 노무사는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더라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