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무위원들에 신년 업무보고
공매도 재개 관련 구체보고는 안해
여당, 재보선 앞두고 재개에 부담
학계에서는 “뚜렷한 장점 있다”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 조정을 받으며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를 찾았다. 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올해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동학 개미’(개인 투자자)의 시각과 금융당국 내부 또는 학계의 시각이 워낙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 당정도 방향을 쉽게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무위 산하 6개 기관장을 불러 비공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은 의원장은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공매도 관련해 개선된 제도의 후속조치로 시행령(불법행위 처벌강화) 만들고 있다는 경과보고 정도만 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오늘은 공매도뿐 아니라 신년 업무 전반을 보고 받는 자리였다”면서 “의원들이 ‘공매도 제도를 지난해 개선한 점도 있는데 언론과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으니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가 반대하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무위 소속인 양향자·박용진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하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는다.

학계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공매도 제도의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정 주가를 찾아 주가에 낀 거품을 일찌감치 걷어내 변동성을 줄여 주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 중 아직 재개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 글로벌스탠다드(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키지 못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이 생겨 오히려 우리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8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수익을 내왔기에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친 뒤 재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아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해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넘겼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