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포토]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07 15:16
수정 2019-05-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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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지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2019. 5.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지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2019. 5.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지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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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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