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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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산 오류로 잘못 발송

시금고 입찰 공고 앞두고 주목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지방세 시스템 오류로 6일 전자고지 신청자 70만명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이택스’(ETAX)와 연결돼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이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켜 12만 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70만명에게 일괄 잘못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A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다른 시민들에게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지서에는 광진구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잘못 배송받은 70만명에게도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택스를 관리하는 우리은행도 오류에 사과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잘못 발송된 전자고지 안내 메일은 암호화돼 있어 비밀번호 없이는 내역을 알 수 없는 보안메일”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사울시는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선 복수 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014년에 이어 다시 입찰에 나서 우리은행과 경쟁할 계획이다.

이날 광진구는 온종일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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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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