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장 상황 안정적…급격한 변동 시 신속히 조치”

김동연 “시장 상황 안정적…급격한 변동 시 신속히 조치”

입력 2017-09-15 14:22
수정 2017-09-15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장 변동 예측 가능한 범위…북한 리스크 장기화에 주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를 예방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급격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의 이날 도발 후 금융시장 변동이 정부가 예측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만나 최근 북한리스크 돌출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별 시나리오에 있는 사안이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다”며 “북한리스크가 종전과 달리 글로벌 리스크화되고 장기화하는 측면에 주목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의 금융시장·실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져 지속적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 등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