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年 2.8~2.9%” 공식화… 생산인구 줄어 하락 속도 빨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2%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2%대로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앞서 한은이 지난해 1월 내놓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0~3.2%였다. 2001∼2005년 4.8∼5.2%로 추정됐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 수준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 축적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