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미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서울 경쟁력 강화 탄력

[투자가 미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서울 경쟁력 강화 탄력

입력 2017-03-29 17:44
수정 2017-03-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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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건설만 하던 데서 벗어나 호텔, 복합환승센터 건립뿐 아니라 복합다중시설물 관리·운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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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찾아 마곡중앙광장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변창흠(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찾아 마곡중앙광장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SH공사의 사업 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을 선진 도시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고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 개발, 마곡·양재 지역 등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SH공사는 조례 개정으로 토지를 비축해 미래 토지 수요 발생과 공급에 대비하고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과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 같은 관광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물을 건설해 분양 이익만 얻는 데서 탈피, 다중시설물 전체를 수십년간 직접 관리·운영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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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7-03-3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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