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한국 경제의 방향’ 강연

소득수준에 비해 노동조건 매우 열악
GDP 성장 신화 끝… 결과의 평등 필요

“균등한 기회뿐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공정사회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장하준(53)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3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초청으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한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 강연의 주제는 결국 ‘행복의 경제학’이었다. 장 교수는 “강연 준비를 할 때는 대통령 탄핵은 생각도 못 했지만 강연 내용이 정치적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며 “정치적 계기를 통해 나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신화를 깨뜨리는 데 강연 전반부를 할애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근원에는 1960~1990년대 경제의 기적이 있다고 장 교수는 진단했다. 당시 1인당 연평균 소득 성장률이 6%였는데, 이는 12년마다 소득이 2배 늘어나는 굉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성공한 산업화를 통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혜택이 있었지만 고도성장의 효과가 워낙 커서 ‘소득만 높으면 된다’는 그릇된 신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득은 행복과 사랑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이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 아내가 ‘낮에는 뭐하냐’는 소리가 하도 어이없어서 아이들한테 ‘너희 학교 가고 나면 스위치 끈 로봇처럼 누워 있다’고 말한다”며 농담을 던졌다. 세계적으로 GDP의 30% 정도를 가사노동이 차지하지만 국민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9~10시간 일하지만 은퇴는 73세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고 고용 불안은 높다며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하다못해 자영업자의 3분의1도 자기 착취를 통해 근근이 살아가는 ‘생계형’으로,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종말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공정성을 통해 행복한 노동과 소득 증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을 담보한 제대로 된 복지국가 건설이 장 교수가 내놓은 해법이었다. 보호무역이나 대형마트 규제 같은 선별적 보호는 체계적이지 못해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보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란 공짜가 아니라 공동 구매일 뿐이며, 보수가 지향하는 선별적 복지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로 진정한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 경제활동을 보장받아야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결론지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