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외교부 4일 발표

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발효됐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를 두고 두 부처는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자평했다.

지난 4월 27일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협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정 내용에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법이 들어있다. 이행기관과 기술·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의 행정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 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때 항우연과 미국 NASA 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약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열었고, 5월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를 진행할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