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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약 3년 간 산업은행장을 지낸 홍기택(64)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규모의 혈세 투입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실패가 한국 금융계의 ‘관치’(官治)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취재진을 만나 대우조선 지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청와대에서 열리는 비공개 거시 경제정책 협의회)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홍 전 회장은 AIIB 리스크담당 부총재를 지내고 있다.

홍 전 회장의 이런 발언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 지원 과정에서 “애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전 회장은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면서 “산업은행은 채권 비율대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우조선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채권비율은 53%대22%였지만 최종 지원금액은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홍 전 회장은 “STX조선과 팬오션 문제가 불거진 2013년에도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장이 크다’며 산업은행에 무조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통해 떠안으라고 했다”면서 “실사 결과 STX조선은 살리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와 자율협약으로 갔지만 팬오션은 자율협약으로 가면 채권단이 2조원의 손실을 입을 상황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법정관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대우조선 회계부실에 대한 산업은행 책임에 대해 “인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권한만으로 자회사 부실을 알아내기는 힘들었다”면서 “(낙하산으로 임명된) 대우조선 사장이 오히려 대우조선 회계를 들여다보던 산업은행 출신 감사를 해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감사, 사외이사 등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3분의1, 금융당국이 3분의1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고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1 정도였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 주장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