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1명의 운행자를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행인 5명을 보호해야 하나. 자율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입법·사법·행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율차 상용화에 따른 ‘법·사회·윤리 문제 쟁점’ 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자율차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윤리와 법적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차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